박홍근 "정책 혼선, 세수감소 우려에도, 반도체 추가 투자세액공제 수용"
"'한국판 IRA법' 조속 처리에 초당적 협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한국판 IRA법' 발의와 관련해 "오늘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도 그동안의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서,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는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에 정부도 상응하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오는 10월로 유예가 끝나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중국 관련 규제의 연장도 최대한 관철해서 우리 기업과 반도체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