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캡 씌우지 않는 것 유감"
안상훈 사회수석 "입법예고 기간, 급하게 만들기보다 제대로 만드는데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훈 시민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발표가 윤 대통령의 지시와 엇박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69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 69시간 발표 후 여론이 좋지 않고, 야당의 공격도 계속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낸다면 초안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급하게 만들기 보다는 제대로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답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MZ세대 노동자와 미가입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굳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아니더라도 노조를 일부러 제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등이라고 표현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노동시장의 약자그룹이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주69시간 발표 후폭풍이 커지면서 입법 과정에서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입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어떤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