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 3.6억원… 5대 시중은행 총 인건비로 10.8조원 지출
매년 성과급 증가 추세... 지난해 성과급 1.9조원 지급으로 인건비 급증
김소영 "희망퇴직금, 중요 의사결정으로 주주로부터 평가받아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인당 평균 총 퇴직금은 2021년과(5억1000만원) 비교하면 3000만원가량 늘었다. 적게는 5억원 정도를 받았고, 많게는 6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희망 퇴직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은행장이 결정하는데 통상 26∼36개월분의 직급에 따른 특별퇴직금과
직원의 총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기본퇴직금(법정퇴직금)과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희망퇴직금으로 구분된다.
기본퇴직금(법정퇴직금)은 퇴직당시 30일간 평균임금에 재직년수를 반영해 정해지고, 희망퇴직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은행장결정으로 정해지는데, 특별퇴직금과 학자금·의료비·전직(轉職) 지원금 등 복지지원 혜택이 포함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1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희망퇴직금과 관련해 "은행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망퇴직금 지급 수준도 단기 수익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하고, 주주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5대 시중은행의 퇴직금 지급 현황［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성과급은 2020년 1.4조원에서 1.8조원(2021년), 그리고 지난해는 1.9조원으로 늘어 인건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됐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 방법도 이연 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중은행장의 총보수는 고정보수와 성과보수로 이뤄지며, 고정보수는 기본급과 활동수당으로 구성되며 변동적인 성과보수는 단기성과급(매년 평가)와 장기성과급(다년 누적평가)로 구성되는데 일부 국내은행 및 외국계 은행은 장기성과급 없이 단기성과급의 일부를 장기성과와 연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장에 대한 평가주체는 통상 보수위원회가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의 성과를 평가한다. 일부 국내은행은 지주회장이 은행장의 정성평가부문을 직접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정량지표 평가와 정성지표 평가를 병행하게 된다.
또한 성과급 결정은 기준금액에 성과목표 달성률 등을 반영한 평가지급률을 적용해 최종 성과급 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성과급·퇴직금의 지급수준에 있어서도 직원·노조와의 공감대 뿐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보수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체계 개선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불만섞인 목소릴를 내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사옥 전경［각 은행 제공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