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2020년 152만명 부족
기초생활보장제 소외빈곤층 177만명
-KDI 양극화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안-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핵심 근로계층인 20~30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노동력이 152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등 다양한 위기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의 적극적 대응 및 미래를 대비한 재정투자를 통해 지속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 보고서를 18일 내놓았다.
◇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져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문의 과제와 대책'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 내부 자료집(2005년)에 따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월평균 246만원으로 미진학, 전문대 진학자,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에 비해 훨씬 높았다.
미진학자의 부모의 소득은 131만원, 전문대학 진학자의 부모의 소득은 146만원,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189만원 등이었다.
아울러 교육 기회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대학취학률의 차이는 작으나 명문대 진학률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했으나 15년 사이 무려 16.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립고 진학에서도 학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부터 700만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중류층 이상이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가 35%에 달했다.
KDI는 폐쇄형 학교 교육체제를 개방형 평생교육체제, 유비쿼터스-러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력 2020년 152만명 부족
총인구는 저출산으로 2020년 4천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2005년보다 593만명 적은 4천235만명, 2070년에는 1천668만명 적은 3천123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5년 9%에서 2050년 37%로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력공급(15세 이상)도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 부족할 전망이고 노동공급 감소와 자본스톡 증가율 둔화로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4.56%에서 2010년대 4.21%, 2020년대 2.91%, 2030년대 1.60%, 2040년대 0.7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노인 1명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를 나타내는 부양비는 2005년 8명에서 2022년 4명, 2037년 2명, 2066년 1.2명으로 감소하고 국민연금 적자는 2033년에 발생, 국민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적립금 비율은 2047년 0.03%에서 2060년 0.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 가족지원기능 약화, 고용불안,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총공교육비, 만혼과 고령 출산 등을 제시하고 아동.임산부 의료 지원, 육아 인프라 확충, 양육.교육비 경감, 출산.자녀 관련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핵심근로계층에서 비정규직 증가
비정규직의 규모가 핵심근로계층인 20~30대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75만1천명(21.2%)에서 2005년에는 123만7천명(32.8%)로 늘어났고 30대 비정규직도 이 기간 90만3천명(25.8%)에서 137만1천명(30.4%)로 증가했다.
학력별로 보면 비정규직중 고졸 이하가 73.2%를 차지하나 대졸이상 비정규직 규모도 2001년 65만7천명(18.2%)에서 2005년 146만8천명(26.8%)로 급증했다.
KDI는 이와 관련,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이 전략적인 방향제시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됐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개별 정책사안별로 필요에 따른 정책수단을 모아놓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서비스 고용창출, 비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제고, 근로생애 연장 등 정책수단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시켜야한다고 KDI는 조언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3.7% 수준인 고용률을 2020년에는 70%대로 높이고, 고령자 고용률도 58.7%→63.0%, 여성고용률도 56.5%→64.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의료,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내외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통해 세계 일류화하고 보육, 간병, 공공서비스 등 미성숙 단계의 사회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선진국형 서비스업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변호사와의 동업.합작 단계적 허용 및 외국회계사(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 자문 허용 등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서비스 분야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외 빈곤층 177만명
부양의무자, 재상산태 고려 등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7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지난 1997년 3.9%에서 2004년 6.0%로 확대됐고 소득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4.49에서 5.41로 악화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 수준은 지난 2001년 기준 각각 8.7%와 2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5%와 36.8%에 크게 못미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미비로 이어지고 있다.
KDI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틀을 유지하면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정비, 확대하고 최저생계비 합리화, 의료와 보육, 교육 분야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