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폐과 선언에…복지부 “국민 피해 없도록 긴급대책반 구성”

복지부는 이날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복지부는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했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고 그나마 지탱해주던 예방접종은 정치인 선심 속에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다"며 "심지어 올해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기존 가격의 40%만 받도록 질병청이 강제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동네 의원들은 한 명 남은 직원 월급마저도 주지 못해 지난 5년간 662개가 폐업했다"며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사실상 30년째 동결됐고 동남아국가의 10분의1 수준이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임 회장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복지부는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고 무너지고 있는 소청과 의료 인플라를 세우는 정책이 아닌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을 내놨다"면서 "복지부, 질병청, 기획재정부는 아이들을 살리는 정책이 아닌 이에 반하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다. 소청과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데 의사들은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청과 전문의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