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주요 위반사례 공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유도”
“금년중 코인마켓 사업자 현장검사·취약부문 테마검사 실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또한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억9200만원)를,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FIU는 향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등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FIU가 주요 위법·부당 행위 사례로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고객정보확인 의무 위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일례로 사업자 B의 고객 甲(급여 소득자)은 9개월 동안 해외 등으로부터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외부출고 거래 없음), 1만2267회에 걸쳐 매도했으며(가상자산 매수 거래는 69회),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현금입금 행위 없음)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보임에도 사업자 B는 고객 甲의 의심거래 검토를 태만히 했다.
사업자 H의 고객 甲은 1929년생 고령자임에도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으며 트래블룰 회피를 위해 99만원 이하로 거래금액을 분할해 출고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사업자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차명거래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
사업자 P는 고객위험평가모형을 설계하면서 고객의 직업, 연령, 거래금액, 의심거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값보다 '국적'에 대한 평가값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이력이 있는 고객의 대다수(86%)가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했다. 사업자는 위험평가모형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마련·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