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달 초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에선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의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최대 4년이었던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이 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밝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 예정이다. 현행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 최대 5년, 민간택지에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분양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전매제한기간(8년), 거주의무기간(5년)이 적용됐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지난달 초 1256가구의 분양을 마쳤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전매제한기간(8년), 거주의무기간(2년)이 적용됐고 규제 완화 발표와 동시에 서서히 미분양 물량을 소진했고 최근 4786가구의 일반분양 물량 계약을 완료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도 과도한 전매제한 규제로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도가 사라지면 분양 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상한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써밋 이스트파크 조감도. 사진=호반건설그룹 호반산업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 단지는 6년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줄고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없어질 예정이다.
단지에서 도보권 내 학교 용지가 위치하며 공릉천, 운정체육공원 외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이 추가 조성될 계획이다. 상업용지, 이마트, 하나로마트(예정) 등 운정3지구 인프라 이용이 용이하며 스타필드빌리지(예정), 운정스포츠센터 등 운정1·2지구 인프라도 공유할 전망이다.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가 적용되며 남향 위주로 단지가 배치된다. 이와 함께 가변형 벽체가 적용(일부 유상옵션)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14~25층, 14개동, 전용 59㎡와 84㎡, 전체 11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