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해찬 향해 "정치 고수라는 것과 법적 판단을 하는 것, 별개"
"명검 위한 담금질 일정 동의…당과 대표 분리해야" 거듭 주장
"당 내홍 소강상태?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 잠복"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안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많은 담금질을거쳐 명검이 만들어지듯 국민을 위해 지도자로서 훈련, 담금질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옹호한 데 대해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 본인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담금질 당하시는 것,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냐, 당과 대표를 분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정치고수라는 것과 법적 판단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대장동·성남FC 등) 수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까. 또 법원 재판에 대해서 무죄 입증을 어떻게 잘해서 무죄 확정을 만들까.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 자체를 담금질로 표현하신 거 같고 그 과정 다음에 명검이 될 것이다,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그 전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쭉 나갈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직 개편 후 당 내홍이 소강 국면이라는 평가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일 외교 참사, 안보 실장 교체 미스터리, 69시간 노동시간 등 여권의 자책골로 인해서 관심이 집중돼 조용해 보이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잠복되어 있고, 검찰 수사 리스크 아직 남아 있고, 또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 아니겠나"라며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강행할지 여부, 선거법 위반 사건 언제 선고될지,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재판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이 될지 등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 전담 판사가 얘기를 했듯이 범행 대부분을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는 말이 '은닉할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영장 기각하면서 나오기도 한다. 증거인멸의 우려를 대폭 낮췄구나라고 생각했다.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도주의 우려는 현저히 낮다고 판사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영제 의원의 변호사가) 작전 잘 세웠다고 봤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도 법원 기각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왔을 때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428억 부분도 없고, 또 입증 부분도 사실은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부분이 많았다"며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은 정말 양날의 검"이라며 "대통령이 가진 대국회 견제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인 동시에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다 보면 이건 국회를 무시한다, 일방 독주다라는 인식으로 굳어지기에 십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과거 45번인가 하셨고,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두세 번 정도 임기 내내 굉장히 절제, 자제를 했다"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는 법안이 벌써 대여섯 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칼춤을 추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지율도 낮고, 계몽 군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칼춤까지 추게 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