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의 법무부 찬성했던 법안, 尹정권 법무부는 반대'
"정치 검사들 출마길 열어주는 것이 국정 과제인가”
“정치 검사 보은 수사와 정계 진출이란 '정검(政檢) 유착' 막아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오른쪽부터)와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무부가 현직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검사들의 출마 길을 열어주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사들의 출마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찬성했던 법안을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는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치 검사들 출마길 열어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평등 원칙 운운하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검사 퇴직 후 바로 출마가 가능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뻔하다"며 "공천을 위한 봐주기 수사와 정적을 대신 제거해주는 보은 수사가 활개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에 더해 "제 식구 챙기기는 검사들의 복무신조인가. 검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과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며 "정부는 그것도 부족해 우리 사회 전 영역을 검사들로 뒤덮는 것이 국정 목표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국민적 신뢰는 바닥났다"며 "정치 수사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치 검사의 보은 수사와 정계 진출이라는 정검 유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12월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때 발의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간주, '윤석열 출마 제한법'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 법무부는 해당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2년 만에 법무부 입장은 달라졌다. 5일 법무부는 지난 2월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반대'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미 공직선거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90일간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비춰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한 비상식적인 법안이었고, 거기에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실 요청이 있어 이번에 정확한 의견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