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실제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던 사례가 올들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계획'을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 중 수입 농수산물의 유통질서가 현격히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농수산물 저가신고 차단을 위해 55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표준품명과 규격을 마련해 산지나 생산기지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결정요소의 표준화작업을 실시하고, 성실 수입신고 가격인 인정 거래가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를 강화했다.
또 사전세액심사 품목을 13개에서 냉동고추, 찐쌀, 활민어 등 9개를 추가한 22개로 확대하고, 농수산물의 담보기준가격을 산정해 담보기준가격 이하로 신고할 경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한 세액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평가조치로 인해 농수산물의 수입신고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신고가격 상승에 따른 관세 세수의 증대효과도 185억원을 상회한다.
농수산물의 편법 저가수입에 따른 추징액도 204년 52억원에서 2005년 105억원으로 늘어났다.
관세청 정제완 심사정책과장은 "WTO 출범 이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내외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저가신고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었다"며 "최근에 농수산물의 표준 품명과 규격을 설정하고 사전세액 심사 등을 실시하면서 관세포탈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의 표준품명과 규격을 2008년까지 136개 품목까지 제정하고 인정거래의 데이터베이스 확대,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강화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