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연금소득 저율과세 기준금액, 연 1200만원에서 연 1400만원으로
"물가 상승에 맞춰 분리과세 기준금액 조정 해야"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 될 것"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자의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낮은 세율(3%∼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연 1200만원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작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해 생활비도 크게 늘었다. 이에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가구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양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연 1200만원을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그동안 물가가 급등하면서, 고령가구의 생활비도 크게 늘어난 만큼 물가 상승에 맞춰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연금 활성화를 유인하고, 퇴직 이후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