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공기'에 놀란 가슴… 與 양곡법 후속대책 제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더 먹기' 발언으로 논란을 겪은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후속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의결함에 따른 후속 대책들을 제안했다.

정책위원회는 먼저 쌀값이 올해 수확기에 한 가마(80㎏)당 2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적정생산 유도 ▲가루쌀 생산 확대 및 밥쌀생산 점진적 감소 ▲'대학생 천원 아침밥' 사업을 통한 쌀 소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농촌 현장이 최근 직면한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늘리고 청년농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위는 쌀 수급안정 및 농업·농촌 발전대책 방안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에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확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황근 농림축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농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쌀 산업의 발전, 쌀 수급안정 방안 모색, 농업직불제 확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망스럽다"며 "정부와 여당은 사탕발림 대책 말고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