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재판 세 차례 불출석
서울시교육청, 유족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회수' 포기 검토
법조계 "법률대리인의 과실인 만큼 손해 발생 부분 변호인 책임"
◆…권경애 변호사 사진=KBS뉴스 캡처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소송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측이 패소하자 피해자 유족 측에 소송비용액을 청구한 서울시교육청이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이다.
6일 서울시교육청은 가까운 시일 내 소송심의회를 열어 소송비용 청구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폭력으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1심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됐다. 1심에서 그나마 인정받은 '배상금 5억원'도 원고 패소로 사라졌다.
유족 측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유족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떠안게 된 박주원양의 모친은 이날 K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구를 안 하는 방법이 없냐니까, 제가 기초 생활수급자면 (청구)안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숨이 끊어져야 청구를 안한다는 거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족이 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노윤호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률대리인의 과실에 의해서 소가 지금 취하된 상황이다 보니까 변호인이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제명까지도 징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한 조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 변호사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해미르는 이날 공지글을 통해 "권경애 변호사는 4월6일자로 해미르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