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공시기준일-과세시점' 가격 달라.. 새 재산세 기준 마련할 것"

재산세 과세, 1월 1일 기준.. 7월과 9월 과세

"과세시점에 가격 하락하면 재산세 부담 과도하다 느낄 수 있어"

지방세연구원은 '시가표준액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납세자 세부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사업은 '과표실무 현장의견 청취 반영'을, 조사사업은 '과세물건의 시장가치 시가표준액 반영'을 각각 사업전략으로 채택했다.
특히 지방세연구원은 "연구사업 중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 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연구는 주택 가격의 변동을 반영해 재산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국민들의 과세공정성에 대한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과세시점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의 부담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현재의 재산세 과세 방식은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주택가격을 반영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과세시점에 주택 가격 변동액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과세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표연구센터장 이소영 연구위원은 "다양한 시장 상황과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 보다 합리적인 재산세 과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사업은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정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산정 및 가격 검증 ▲상업용 건축물 시범조사를 통한 시가표준액 개선 ▲기타물건 기준가격 조사·산정 등을 채택했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2023년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과세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과세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이 만족하는 지방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