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해야.. 전반적 재검토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발표

"종부세, 투기수요 억제 효과 있으나 과도한 세부담은 조세저항 발생"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 매우 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택스 이슈 페이퍼에서 "보유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현행 종부세, 문제점은?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에 대해 "보유세를 부동산시장 관리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종부세 과세 강화가 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일부 효과는 있으나 과도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조세저항도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통한 시장수요 억제정책은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절세행위로 일부 부작용도 발생했다"며 특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정책은 몇가지 문제점을 보였다고 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우선 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과세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반재산세적 성격 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변동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예상보다 더 큰 세입이 징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부세가 정책목적에 중심을 두고 있어, 납부능력을 고려하는 보유세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종부세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이중적으로 부담을 증가시켰다고도 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 외에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종부세 세수의 증가 폭이 크게 증가했다며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 과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과세 강화는 종부세의 세입을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연구원은 그러면서 "자산가격 변동에 연동하는 종부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소득을 수반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확대는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세입은 부동산교부세로 지역균형 발전에 사용되나, 종부세 배분이 지방에 편중되어 지역균형을 고려한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원의 약 75%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있다.

◆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지방세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유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정은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택가격 급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강화 조치는 부동산시장의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수요가 급감한 거래절벽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의 정상화는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과도하게 증가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과 시세의 적정성 및 세부담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성격이 있으며,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역전된 예도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유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종부세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2005년 부유세적 성격으로 출발했으나 과세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산세와 같은 일반재산세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로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종부세의 세부담을 축소하고 재산세 부담을 적정화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