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자본잠식 등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할 회사가 지금까지 일시적인 자본확충이나 감자 등을 통해 퇴출을 모면해 왔지만, 오는 9월부터 이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9월부터 재무상황 악화기업에 대한 시장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퇴출주기를 결산기 단위에서 반기단위로 단축하고, 최저 자기자본 10억원 요건을 신설하는 등 코스닥시장 퇴출제도를 크게 개선하기 때문.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자본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들이 코스닥시장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결산기 이후 일시적인 자본확충이나 감자 등을 하고 있다"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 시장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행 상장폐지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반기결산시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 회사들이 최초 도래하는 반기 또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업연도말 등을 기준으로 관리종목 및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반기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자구노력을 통해 퇴출요건을 벗어나는 경우는 상장유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본이 부실한 기업들이 일시적인 증·감자를 하는 '꼼수'를 통해 퇴출을 면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자본잠식 요건에 의한 퇴출해당기업 15개 중에 15개 모두가 이같은 자구노력을 통해 퇴출을 모면했다.
금감위가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자본잠식 퇴출요건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연도말 50%이상 자본잠식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관리종목 지정을 반기말 50%이상 잠식기업까지 확대하고, 자본잠식이 2반기 연속될 경우 퇴출시키는 등 퇴출주기가 단축된다.
또 자기자본 확충없이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만 개선하여 퇴출을 모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자기자본(10억원) 요건을 신설,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반기 연속시는 퇴출시키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업(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50%이상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리종목에 지정, 자본잠식 기업 등에 대한 신속한 퇴출절차를 밟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