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사진 로이터>
산케이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1972년 이후부터 매년 4월 일본의 외교활동과 최근 국제정세를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3년판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외교청서에는 지난 3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도 실렸지만 당시 과거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은 누락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도 적혀있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해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라는 기술에 비해 표현을 강화했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