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도 세무조사건수를 2만건으로 올해보다 23% 줄이고 조사기간도 평균 20% 감축하지만, 여기에서 남는 조사인력을 조세범칙조사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집중 투입할 태세여서 주목된다.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선 조세범칙조사로 검찰고발 범위를 넓히고, 자료상은 물론 그간 다소 관대하게 대했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리 할 방침을 세운 것.
겉으로는 세무조사 기능을 축소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민생침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4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요체는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등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국세청의 이날 결의내용은 앞으로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진정으로 두려운 세무조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권위를 확보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게다는 것이 기본 뼈대.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적극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적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
특히, 자료상은 물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나 외형이 노출되자 고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비용을 허위계상계상 하는 등 그간 다소 관대하게 봐줬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일정기준에 해당될 땐 고발 등 범칙처리 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는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또 ▲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등도 조세범칙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세범칙 처리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국세청간에 설치한 공조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긴밀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상습적·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로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