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비전위원회, 글로벌 금융허브 토론회 개최
산은노조, '본점 부산 이전 논의 전 국가적 관점에서 금융허브 정책 논의해야"
강석훈 "논란 속 이전 아닌 축복 속 이전 돼야... 국회,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여의비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글로벌 금융허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산은 이전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은 노조 제공]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 위원장이 12일 여의비전위원회가 주최한 '글로벌 금융허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산은 이전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산은 노조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회를 무시한 '산은 이전기관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국제금융경쟁력은 2019년 36위까지 추락했다가 이제 겨우 10위로 올라온 상황"이라며 "홍콩의 정치적 리스크로 금융기관의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이전은 서울의 금융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국내 최고의 신용도와 대외인지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 진출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도 견인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산업을 이끌고 있는 산업은행을 서울에서 떼어놓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의비전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허브를 만들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 실제 이루어진 게 없다"며 "산업은행 이전을 논하기 전에 국가적 관점에서 금융허브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은 국제금융경쟁력 지수 중 '미래 부상 가능성' 부문 1위를 2년간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이 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금융허브와 경쟁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지원정책을 통한 금융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성태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자본시장 관련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며 "이에 맞게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의 집적을 촉진할 수 있는 서울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이어 "산은 본사 부산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속 성장의 모멘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부산 이전은 어렵다"면서 "지금은 법 개정에 대비해 어떻게 하면 이전을 잘 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관련 절차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 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지난달 27일 산은 회의실이 아닌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경영협의회를 열고 산은의 지방이전기관 지정 방안 검토 보고서를 결의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밀실 날치기 처리'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에 제출하면서 국토교통부 송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 작업과 함께 오는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