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상공회의소 전도영 회장 직무대행은 광주지방국세청에 취약한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해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펼쳐줄 것을 희망했다. 광주지역 회원기업의 권익대변과 애로타개, 경영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가교역할 수행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전도영 회장 직무대행이 지역상공인들을 대표해 과세당국에 바라는 특별기고문을 보내왔다. 다음은 광주상의 전 회장직무대행의 특별기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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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전남지역의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러한 경영여건 악화에 대처하는 능력 또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에게 있어서 과세당국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국세행정운영방향을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신임 전군표 청장께서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여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사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꼭 필요한 세무조사는 해야 하겠지만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최대한 줄여나가고, 또한 조사건수도 대폭 축소하여 단순히 증세 목적이 아닌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 오류를 교정해주는 지도점검차원의 세무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세정의의 실현도 중요하겠지만 세무조사로 인해 중소사업자나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세정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물론 기업도 성실한 신고와 납세를 통해 세정당국과의 신뢰 관계 정립에 노력해야한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액재산가에 대해 재산세 외에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부동산세 급증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거래세 인하와 연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조세체계의 선진화 합리화로 규제적인 세제를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조세의 형평성제고를 위해 탈세와 누락을 막는 것 못지않게 성실하고 우수한 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넓혀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납세가 의무라기보다는 국가경제를 살리는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도록 세제개선 보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세무행정을 펼쳐가길 기대한다.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대행 전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