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체 세제개편안 마련키로

한나라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도 세제개편안'이 서민경제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서민, 중산층, 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세수확보에 치중했다고 판단, 별도의 세제개편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내 조세개혁특위(위원장 윤건영)를 중심으로 내달중에 자체 개편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금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정부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투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도연장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기존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키로 한 것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 추가 공제 등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세금우대금융상품을 폐지하는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정부방침과 관련, 서민과 농어민 대상 세금우대는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의경우, 국내 소득파악률과 납세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자체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맞서 개편안 전반에 대한 자체 대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으로,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여당안과의 정책경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현(金起炫) 제1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취지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경제활력 제고 등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내용은 오히려 기업투자 활성화를 포기하고 서민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라며 "기업인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안을 철저히 검증해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자체 개편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