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에 벌일 세무조사규모를 올해 목표치 2만3000곳에서 23% 줄어든 2만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국세청이 내년에 벌일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대상 법인과 조사기간을 대폭 줄일 예정이지만, 일단 조사대상자에 선정된 회사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는 29일 제5차 한·몽골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의 관심사와 세정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몽골은 매년 교환방문을 통해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있으며, 이번은 몽골 국세청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차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국세청 사칭 세금환급 사기와 관련 국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지난 3월 제4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공모했던 학생세금문예작품 공모전 입상자 발표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 거래세 추가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여부 관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민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거래세 추가인하 등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임시국회가 고작 '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보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차이 뚜렷해 현시점에서는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는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라는 기본적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인하폭과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원 확충 방안을 놓고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인바 있고 여당측이 제시한 타협안 절충에도 실패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시일도 촉박해 30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될지 의문이다. 자칫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달 중순에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 발부 등 행정절차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대폭 내리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