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EFTA와의 FTA가 발효되면서 공산품 및 수산물은 99.1%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품목수 대비 86.3%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일부는 최장 10년(공산품의 경우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 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가공농산품은 품목기준 84.2%를 양허했고, 기본농산물의 경우 개별국가 단위로 별도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생산제품도 역외가공방식(한국산 원자재의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으로 생산된 267개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
□ "원산지증명을 위한 신고서 제출방식이 달라진다"=일반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해왔으나 이 경우 작성요령숙지, 발급절차 이행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면서 업체가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함께 기재하도록 해 별도 서류작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했던 한·싱가포르 FTA와는 달리, 한·EFTA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문안을 송품장 등 무역서류의 여백에 기재하면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게 된다.
다만, 스위스산 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에서 위임안 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만 유효하다. 또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사후에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 도착지연 등의 사유로 증명서가 없더라도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물품임을 '의사표시'하면 1년 이내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역시 기존에는 수입신고서 등 서류제출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의사표시(전산수입신고서 항목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기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
□ "FTA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할 것"=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관세사, 일선 세관공무원들을 초청해 한·EFTA FTA 설명회를 이번 한 주 동안 전국 본부세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8월 28일에는 인천공항세관(9시30분)과 서울세관(2시30분), 29일에 인천세관(9시30분), 30일 부산세관(9시30분)과 대구세관(2시30분), 31일 광주세관(9시30분)에서 각각 설명회를 갖고 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희인 관세청 공정무역과장은 "이미 관련자료들이 일선세관과 기업들에게 전달됐지만 의문사항들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등 수출입 업체들이 FTA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명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품목별로 세분화된 원산지 기준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원산지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수입예정물품이 EFTA산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해 수입자의 세액부담규모를 조기에 확정, 무역의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같은 날(9월 1일) 발효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구 방콕협정)에 관한 설명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APTA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6개국이 가입한 특혜관세 협정으로 2006년 9월 1일부로 적용품목이 286개에서 1367개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