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 기득권 세습 원천 차단해야
민주, 김태효 1차장 해임건의… "누구에게 도움되는지 되묻고 싶다"
총선 대규모 차출설, 개각… "민생, 경제 건사하기도 촉박"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4대강 보를 활용과 강릉 산불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4대강 보 활용과 관련해 기후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의 반복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재평가로 4대강 보 활용 방안의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고용세습에 대해 어떤 맥락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말하라면 자유와 연대이고,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것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 미래세대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 박탈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인 자유, 연대의 가치도 훼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고용세습 타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뽑을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세습 기득권인 지대 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세대에게 희망이 있다고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차출설과 이와 동반해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대통령실과 당이 합쳐서 민생과 중장기 전략과제에 전력을 쏟을 때"라며 "대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경제를 건사하는 것만도 촉박한데 힘든 국민들 앞에서 공천으로 선거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어이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해임 건의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외교 최일선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여러 외교 일정을 챙기고 있는데, 협상 당사자를 물러나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정보공유 협의체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안보 강화, 정보공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 간 협의되고 있다"면서 "협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안보 동맹을 떠받치는 게 정보의 공유"라며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사이버 정보 공조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깊은 협력 관계 구축이 급선무"라면서 "이에 맞춘 상호 이해와 조율이 진행 중이고, 캐나다, 영국, 인-태지역, 일본이나 호주 등 협력관계는 특색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