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기본적으로 반대 많아…野, 법안 찬성해줄 리도 없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이른바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YTN 라디오에서 '주 69시간제'에 대한 질문에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다.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와 국민, 산업현장,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그 의견에 맞춰 폐기할 수도 있고, 계속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반대가 너무 많고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는데 185석을 가진 야당에서 찬성해줄 리도 없으니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폐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공짜 야근' '장기간 근로'가 우려된다며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개편안 발표 8일 만에 보완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5~6월 두 달간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한 후,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해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을 보완하고 있는 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김 위원장은 개편안이 폐기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정부가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며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