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정책금융기관 등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 해소”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 8월 발표된 '해외 인프라수주 활성화 전략'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기관 등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또는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여신금융기관 등)' 등에 대해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간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후 동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해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신디케이트론은 인프라사업 등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최초 금융주선 이후 해당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안은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함으로써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는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했다.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은 "동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