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험금 8억원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살인 저질러... 죄책 무거워"
피고인, 생명 보험금 노리고 계획적으로 윤씨 살해한 것으로 조사돼
2심 선고 받은 후 상고할 경우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도 연장될 전망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사진=연합뉴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세상을 떠들게 한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32)에 대한 1심 선고된 무기징역 형량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지난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1)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 쟁점은 살인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미터(ｍ) 높이 바위에서 3미터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미수나 보험사기 등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가평경찰서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으나 같은 해 11월 일산 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2020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이유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은해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이은해가 2심 선고를 받은 후 상고할 경우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도 연장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지난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1)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 쟁점은 살인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미터(ｍ) 높이 바위에서 3미터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미수나 보험사기 등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가평경찰서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으나 같은 해 11월 일산 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2020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이유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은해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이은해가 2심 선고를 받은 후 상고할 경우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도 연장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