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5개 분야…30대 핵심 성과 선별
“굴욕적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알맹이 없는 ‘워싱턴선언’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워”
“건폭몰이로 노동자 극단적 선택 내몬 ‘노동개혁’ 첫 번째 성과로 뽑아”
“자료집 모든 사안에 대해 전 정부 걸고 넘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30대 성과 자료집 발표한 것을 두고 자화자찬에 국민 낯이 뜨겁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1년은 국민의 실망과 탄식의 연속이었는데 반성은커녕 자랑 일색이라니 참으로 창피한 줄 모르는 뻔뻔한 정부"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과 알맹이 없는 워싱턴선언 등을 주요 외교성과로 내세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서민의 삶을 외면한 재정 건전성 구호와 초부자감세를 성과라고 밝혔다"며 "건폭몰이로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노동개혁'을 첫 번째 성과로 뽑은 것도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집은 모든 사안에 대해 전 정부를 걸고 넘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5년 경제 성적표와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 성적표를 비교하면 부끄럽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 위기 앞에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무엇을 잘했다고 남 탓을 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민의를 외면하고 경제와 민생은 방치하면서 굴종외교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자화자찬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전 정부 탓, 민주당 탓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정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5월 10일)을 맞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자료집이 지난 1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선정 배경, 추진 실적,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 5개 분야 30대 핵심성과를 선별했는데 개혁 분야에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정부 혁신을 핵심성과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규제개혁, 6대 국가첨단 산업 육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