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간호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가능성 시사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밝혔다. 이에 간호협회는 "간호사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간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ᆞ간호계 간 대립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 與,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 언급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서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당ᆞ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가결된 간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보건의료인 간 신뢰ᆞ협업 저해 ▲간호조무사ᆞ요양보호사ᆞ사회복지사 등 타 직군에 대한 차별 우려 ▲외국은 의료법ᆞ간호법 단일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ᆞ정은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한국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에 지난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인력 근무 여건 개선 방안으로 ▲간호대 입학정원 늘리기 ▲현 3교대 근무방식을 2교대ᆞ고정근무로 개선 ▲방문형 간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 간호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간협은 이어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8~14일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12일 중간집계 결과 7만52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고 그중 98.4%(7만4035명)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견조사에 대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이면서 적극적 단체행동의 구체적 내용으로 ▲간호사 면허증 반납 ▲간호사 1인당 원하는 정당 1곳에 가입하는 '클린 정치 캠페인' 등에 대해 언급했다.
■ 간호법에 '둘로 쪼개진' 보건ᆞ의료계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의사ᆞ간호사 등의 업무에 대해 언급한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근무에 대한 조항을 '간호법'으로 별도로 떼어내 업무 범위ᆞ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 법안의 골자다.
간호법 신규 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ᆞ대한응급구조사협회ᆞ대한방사선협회ᆞ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은 간호사들이 의료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ᆞ정부가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 與,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 언급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서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당ᆞ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가결된 간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보건의료인 간 신뢰ᆞ협업 저해 ▲간호조무사ᆞ요양보호사ᆞ사회복지사 등 타 직군에 대한 차별 우려 ▲외국은 의료법ᆞ간호법 단일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ᆞ정은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한국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기에 지난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간호인력 근무 여건 개선 방안으로 ▲간호대 입학정원 늘리기 ▲현 3교대 근무방식을 2교대ᆞ고정근무로 개선 ▲방문형 간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 간호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간협은 이어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8~14일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12일 중간집계 결과 7만52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고 그중 98.4%(7만4035명)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견조사에 대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이면서 적극적 단체행동의 구체적 내용으로 ▲간호사 면허증 반납 ▲간호사 1인당 원하는 정당 1곳에 가입하는 '클린 정치 캠페인'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 중인 지역 의사협회장들과 대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간호법에 '둘로 쪼개진' 보건ᆞ의료계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의사ᆞ간호사 등의 업무에 대해 언급한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근무에 대한 조항을 '간호법'으로 별도로 떼어내 업무 범위ᆞ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 법안의 골자다.
간호법 신규 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ᆞ대한응급구조사협회ᆞ대한방사선협회ᆞ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은 간호사들이 의료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ᆞ정부가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