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분석
"2010년 장내파생 규제 강화되자 장외 쏠림 심화"
KRX 거래정보저장소 보고체계 강화 필요성
"개인전문투자자에게도 설명의무 부과해야"
"불공정거래 범죄자 인적사항 공개...자본시장 거래참여 제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차익결제거래(CFD)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와 잠재적 불완전판매 근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CFD 등 장외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CFD는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의 일종으로,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이 선임은 "CFD는 사적 계약에 기반을 둔 장외파생상품"이라며 "CFD를 폐지하면 총수익스와프(TRS), 신종 마진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커져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가 강화된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 FX마진, 해외 레버리지 상품, CFD 등 투기적 상품으로 쏠리는 현상이 관찰됐다.
자본연에 따르면 CFD, TRS 등의 장외파생상품은 불공정거래 행위나 잠재적 불완전판매, 조세회피, 공시의무 회피, 변칙적 기업지배구조 형성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을 갖고 있다. CFD, TRS는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 선임은 "CFD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SG증권발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각종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KRX 거래정보저장소 보고체계 및 의심거래보고(STR) 제도를 개선해 CFD,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거래 주체, 거래 규모, 계약 종료 시점 등 세부 내용을 KRX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엔 불법 거래행위로 의심하는 계약체결 건들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이 선임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신종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속히 적출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해 범죄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확대하고, 범죄자에게 자본시장 거래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잠재적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는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때도 최소한의 투자권유 규제인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선임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감독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성과급 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단기성과 추구를 위해 보수가 높은 고위험 금융상품 위주로 권유하는 판매행태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장기수익을 우선해 영업행위를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