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 1주년을 맞아 공약한 대로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 가구를 확보하는데 드는 소요 재원이 8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도시권 땅값, 주공의 경영여건, 바닥난 국민주택기금 등을 이유로 정책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당.정.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증진방안'의 소요재원은 재정 10조원, 국민주택기금 40조원,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38조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주거복지 정부 예산이 1조901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1조1천47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08년부터는 이 예산을 모두 임대주택 비축 사업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50% 정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또 한해 22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등 임대주택 사업에 2조9천억원 가량 소요되고 있다. 지원규모를 2012년까지 향후 6년간 40조원으로 확대하려면 내년부터 기금 사업예산을 지금의 배로 키워야 한다.
주공의 부담도 문제다. 주공은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에 7천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임대주택 비축에 주공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최소한 3-6배 이상 자금 소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주공의 자본금을 8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늘리고 앞으로 공영개발, 택지사업 및 분양사업 확대 등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주공 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공의 부채가 21조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주택사업에 투입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고 향후 늘어나는 비축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염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주택기금은 융자성 자금이고, 이번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임대주택 비축 물량은 10만-20만가구 정도여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주공이 회사채 등을 발행해 조달하는 돈도 나중에는 매각을 통해 상환될 대금"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88조원을 들여 11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채당 8천만원을 들여 집을 비축하겠다는 것인데 땅값, 대도시 택지난을 생각하면 정부의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또 이 계획이 구체화되려면 5년은 있어야 하는데 부담은 다음 정권이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