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사당국, 시장교란 세력과의 전쟁 선포"
"금감원-남부지검 적극 공조 체계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시장교란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늘 토론회 배경에 대해 "지금 문제가 된 특정 사건과 관련해 조금 더 선제적인 적발 내지는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 말씀 드린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남부지검장, 거래소 이사장이 모인 건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엄단을 강조해왔지만 좀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은 신뢰 회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개별 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과 정책적인 관점에서 올 한해를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제가 취임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서 임명권자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정책적으로 강조했다"며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올 한해 중점 정책사항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거취를 건다는 표현을 사퇴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물음에 이 원장은 금감원과 남부지검의 적극적인 공조를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물론 어느 누가 업무를 맡더라도 똑같은 강도와 책임감으로 해야되겠다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금감원과 남부지검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주요 인물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죄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강화와 불법 부당이득 산정 구체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이나 신속한 조사 대응 내지는 패스트트랙을 소홀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시장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 금전적 이익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다층적 방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에서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융당국도 최대한 지원하겠다. 제도적 완비 전에도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한 피해자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심도있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수사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잘라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