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이정민 대표 “이상민 장관, ‘무능 전략’… 헌재가 잘못 바로잡아야”
임한결 변호사 “이 장관, 법기술자 같은 방식으로 파면 면할 생각뿐”
김성호 행안부 본부장 “참담… 행안부 책임자들은 최선을 다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곽명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ᆞ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조치ᆞ사후대처 모두 미흡했다"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 장관은 이태원참사 이후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유가족 명단,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등과 관련해 위증과 번복을 반복했다"면서 "헌법ᆞ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장관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ᆞ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조치ᆞ사후대처 모두 미흡했다"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 장관은 이태원참사 이후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유가족 명단, 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등과 관련해 위증과 번복을 반복했다"면서 "헌법ᆞ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장관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이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곽명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은 '그날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항변하고 있다"면서 "보고서가 언급되는 등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음에도 주무장관만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장관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무능으로 돌파하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본인만 예측 못했다'고 밝히는 것은 결국 무능인데, 탄핵사유에 무능은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으로 한국 관료들에게 자신들의 책임ᆞ역할을 인식케 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그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이상민탄핵TF 임한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장관 측의 지난 탄핵심판 제1차 변론기일 주장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여전히 무책임하고 법기술자와 같은 방식으로 파면을 면할 생각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위헌ᆞ위법 행위와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게 될 헌법적 이익을 비교형량할 것이다"라며 "그 비교형량에 있어 생명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생존자ᆞ유가족 증언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참사 대응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참사가 돼서 참담하다"면서 "외부자가 보기에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행안부 관련 책임자들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장관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무능으로 돌파하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본인만 예측 못했다'고 밝히는 것은 결국 무능인데, 탄핵사유에 무능은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으로 한국 관료들에게 자신들의 책임ᆞ역할을 인식케 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그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이상민탄핵TF 임한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장관 측의 지난 탄핵심판 제1차 변론기일 주장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여전히 무책임하고 법기술자와 같은 방식으로 파면을 면할 생각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위헌ᆞ위법 행위와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게 될 헌법적 이익을 비교형량할 것이다"라며 "그 비교형량에 있어 생명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생존자ᆞ유가족 증언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참사 대응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참사가 돼서 참담하다"면서 "외부자가 보기에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행안부 관련 책임자들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