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
尹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적 36% < 부정적 56%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사진=하누리]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한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사진=하누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요구했으나 결국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은 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고, 비용의 70%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밖에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고, 주택 면적 기준은 삭제됐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이중계약, 신탁 사기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올랐다.
■ 尹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적 36% < 부정적 56%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가 36%, 부정평가는 56%라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22일 ~ 24일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월 2주차 조사와 동일한 36%,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대비 1%p 상승한 56%, 모름·무응답은 8%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 7%, '공정하고 정의로움' 7%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이 19%, '독단적이고 일방적임'이 18%로 비슷하게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 13%,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 11% 등의 순을 보였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7%, '정의당'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유보'는 30%이다.
5월 2주차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3%p → 7%p로 벌어져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