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280조원으로 예상됐으나 28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채권 한도가 9조원에서 11조2천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수해복구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액이 1조3천억원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9조원어치의 국채가 발행되는 데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순증 발행액이 최대 14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306조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628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는 14조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획예산처가 굳이 한도를 14조원으로 설정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미국의 무역.재정 적자, 위안화 절상 문제 외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강세 부담도 있다"면서 "이런 변수들은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실탄'이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안정용으로 14조원 한도를 설정해 놓아도 모두 국채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획처는 발행한도를 14조원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현재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채무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