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이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4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등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6년 지방재정의 규모는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합쳐 2005년보다 9.7% 증가한 101조3천522억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반회계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54.4%로 작년대비 1.8%포인트가 떨어져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작년보다 1개가 더 늘어난 42개에 달했다.
특히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는 250개 지자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51개나 됐다.
이는 지방세 체계가 재산과세 위주로 돼 있어 지방세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93.3%로 가장 높았고 강진군이 7.8%로 가장 낮았다.
단체별 최고 최저는 △광역시 대전 71.0%, 광주 54.1% △도 경기 68.8%, 전남 13.6% △시 성남 72.4%, 남원 11.3% △군 울주 50.5%, 강진 7.8% △자치구 서울 서초구 90.4%, 대전 동구 15.6% 등이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이 세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교부세와 보조금 등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06년 세수는 국세 79%, 지방세 21% 인데 비해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지방이 전체의 54%를 차지, 중앙의 46%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원 불균형에 따른 지자체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목교환 추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 작업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