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급 미사일의 정상 각도 발사를 지금 시험할 수 있는 것”
“우주 발사라는 형식을 띠게 되면 정상 각도 발사와 가깝게 돼”
“항행금지경보…우주로켓 추진체 떨어지는 지역 발표”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적 성격이 있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발사체의 기술 동일성을 주장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우주 발사 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은 사실상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욱 연구위원은 "인류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소련의 R-7"이라며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우주로 처음으로 발사했던 소유즈 로켓을 그대로 ICBM으로 전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북한은 ICBM을 굉장히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하지 않았냐"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ICBM급 미사일의 정상 각도 발사를 지금 시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시험 발사한 것은 일본 쪽으로 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거리를 제한해 고각으로만 발사를 했었다"며 "이렇게 우주 발사라는 형식을 띠게 되면 정상 각도 발사와 가깝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29일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하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미 관련 경보를 게시한 상황"이라며 "또 북한 매체를 통해서 6월 중에 우주발사체, 군용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이 밝혀진 바도 있는데 바로 그 발사가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로켓을 발사하면 1단 추진체, 페어링, 그다음에 2단 추진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지역을 발표한 것"이라며 항행 금지경보에 관해 설명했다.
경계경보에 대해 양 연구위원은 "정확히는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지나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발사 방향이 비슷하게 걸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가 조금 더 위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실제 취해야 할 행동을 같이 해놨으면 상관없는데 무작정 대피하라는 식으로 경보를 알린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 실체를 군사적으로 잘 파악해야 한다"며 "아까 일본이 주장하듯이 '탄도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면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속으로 개최하며 관련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와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