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硏, '(4월)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나라살림연구소는 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6조~6조5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가 6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국세 감소' 사태에 따른 것으로, 일선 시·군의 복지·문화 예산이나 주민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자체 가운데서 경상북도, 부산시에서 받는 충격(교부세 감소)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일 내놓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클수록(재정여건이 열악할수록) 감소액 또한 조정률 하락에 비례해 감소한다"며 "국세 감소가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4월 현재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2022년 4월(누적)과 비교해 33조9000억원이 줄었다.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①4월말 기준 세수(-33조9000억)가 연말까지 이어지거나 ②2023년 예산액을 전년동기 진도율을 반영(-35조8000억원)한 추정액을 전제로 두고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규모를 가늠했다. 그 결과, ①시나리오라면 정률분(보통·특별) 교부세는 6조원이 ②시나리오라면 6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률분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담배개별소비세 45%와 종합부동산세 제외)의 19.24%다.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지차체별로 보면, 14개 광역 특별자치시도의 총 정률분 교부세 감소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불(不)교부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본청, 보통교부세의 3%를 별도로 교부하고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결과다.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지자체 기준으론 경상북도 본청이었다. 감소액은 최대 18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광역시로는 부산시의 감소액 추정치가 1683억원으로, 7개 광역시(서울 제외) 중 최대 규모다.
도 지역에 있는 73개 시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의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가 최대 7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창원시는 보통교부세 감소와 더불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세수 결손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전재원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봤다.
82개 군 지역 지자체 전체의 감소액은 최대 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럴 경우 지자체당 평균 251억원 가량이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남 해남군(-450억원)이었다. 감소액 상위 5개 지자체(전남 해남·강원 홍천·전남 고흥·경북 의성·전남 신안) 가운데 전남 지역만 3곳이다. 감소액 추정치가 가장 적은 곳인 충북 증평군도 최대 78억원에 이른다.
손 연구위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일수록 조정률 하락에 비례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