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3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
레오나르도 멜로시 시카고연준 선임경제학자, ‘지속적 인플레이션에 관한 재정 이론’ 논문 발표
◆…레오나르도 멜로시 시카고연준 선임경제학자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이날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BOK 국제컨퍼런스'는 2005년부터 개최됐으며 국내외의 학계와 정책 일선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2세션에서 레오나르도 멜로시 시카고연준 선임경제학자는 '지속적 인플레이션에 관한 재정 이론(A Fiscal Theory of Persistent Inflation)'을 주제로 논문 발표에 나섰다.
멜로시 선임경제학자는 현재의 재정지출 충격이 미래의 재정지출 조정으로 담보되는 경우(funded fiscal shock)와 미래의 재정지출 조정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unfunded fiscal shock)로 구분해 인플레이션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대표 경제주체 일반균형 모형 하에서 '재원이 마련된 재정충격'은 가격의 명목경직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플레이션이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충격'은 가격의 경직성 여부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이 신축적인 경우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충격'은 일시적으로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나 단기간에 균형으로 복귀하면서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충격'은 실질금리를 낮추고 생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했다.
저축가계와 비저축가계 두 유형의 경제주체가 존재하는 2주체 뉴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해 재정충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표 경제주체 일반균형 모형 하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재원이 마련된 재정충격'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에 큰 영향이 없고 장기적으로 정부부채 비율만 상승했으나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충격'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질금리는 하락하면서 정부부채비율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GDP 성장률 요인을 분해한 결과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이 미래의 재정지출 조정과 연계되지 않은 재정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던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 기간 중 빠른 속도로 늘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글로벌화 등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으나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작용했고 특히 경기 회복국면에서 시행된 대규모 재정부양책(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멜로시 시카고연준 선임경제학자는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재정지출 조정이 담보되지 않은 대규모의 부양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