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 등지에서 전자부품, 의류 등을 임가공방식으로 제조해 수입하는 400개 업체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가격신고 및 환급 절차 등을 게재한 안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임가공 수입업체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해외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 경우 수입 완제품의 과세가격에는 무상공급된 원·부자재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이를 누락하면서 관세 등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세관의 사후세액심사 과정에서 다수 적발돼 왔다.
인천세관 남종우 심사관은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수출)했을 경우 그 형태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업체의 무관심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영세업체의 수출입규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안내자료를 배포키로 한 것.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이 같은 안내·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해당업계가 추징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성실납세신고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세관을 통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임가공비 누락분에서의 추징액은 9억9200만원으로 인천세관 총 세금추징액 161억6600만원의 약 6%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