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오전 6시 32분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나, 행안부가 곧이어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번 주에는 ▲서울시 경보 오발령 소동 ▲윤석열 대통령 TV 동물농장 출연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등의 이슈가 있었다. 5월 29일(월) ~ 6월 2일(금)까지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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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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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SBS TV동물농장'에 출연한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일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 유튜브 채널 갈무리]
■ 윤석열 대통령 'TV 동물농장' 출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SBS 'TV 동물농장'에 출연해 반려견 '새롬이'ᆞ'마리' 등과 함께 보내는 일상 행보 모습을 보여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19일 대선후보 시절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 방문해 "당선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분영받아 보살피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분양받았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TV 동물농장' 출연에 대해 "대통령도 쉬어가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눌 일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옹호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동물 애호가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가식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나라가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은 착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TV 동물농장' 출연으로 해당 방송의 시청자 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농장이 된 동물농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욱일기' 일본 자위함, 부산항 입항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욱일기와 유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하마기리함은 한국 정부가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상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 참가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를 게양한 채 입항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07년, 1998년에도 일본 자위대함들이 욱일기를 게양한 채 한국에 입항한 적 있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국주의 피해국에 입항할 때는 예의를 갖춰주면 좋았을 것인데, (일본 측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SBS 'TV 동물농장'에 출연해 반려견 '새롬이'ᆞ'마리' 등과 함께 보내는 일상 행보 모습을 보여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19일 대선후보 시절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 방문해 "당선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분영받아 보살피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분양받았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TV 동물농장' 출연에 대해 "대통령도 쉬어가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눌 일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옹호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동물 애호가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가식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나라가 둘로 쪼개진 상황에서 일부 국민들은 착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TV 동물농장' 출연으로 해당 방송의 시청자 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농장이 된 동물농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욱일기' 일본 자위함, 부산항 입항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욱일기와 유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하면서 논란이 됐다.
일본 하마기리함은 한국 정부가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상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 23' 참가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를 게양한 채 입항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07년, 1998년에도 일본 자위대함들이 욱일기를 게양한 채 한국에 입항한 적 있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국주의 피해국에 입항할 때는 예의를 갖춰주면 좋았을 것인데, (일본 측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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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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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선관위 '특혜채용'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았던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선관위 사무차장은 지난 25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기존 확인 사례 외에도 특혜 채용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선관위 내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여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반발했다.
■ '尹 거부권' 간호법, 재투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로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62만 간호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여당 소속으로 간호법 제정안 입법에 찬성해 온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문턱까지 넘었던 간호법이 단순히 의미있는 도전이 아니라 내실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았던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선관위 사무차장은 지난 25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기존 확인 사례 외에도 특혜 채용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선관위 내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여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반발했다.
■ '尹 거부권' 간호법, 재투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로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62만 간호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여당 소속으로 간호법 제정안 입법에 찬성해 온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문턱까지 넘었던 간호법이 단순히 의미있는 도전이 아니라 내실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오른쪽)이 지난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바이든-날리면' MBC기자 압수수색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임모 기자와 MBC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MBC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언론노조 MBC 본부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며 한동안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MBC 소속 임 기자는 이번 이번 수사에서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 장관과 가족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당사자기에, 일각에서는 경찰ᆞ검찰의 보복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첫 사례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ᆞ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 尹 국정 지지율 정체 35%... 與野 각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월 30일에서 6월 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1주차 정례 여론조사(응답률 10.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설문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무당층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임모 기자와 MBC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MBC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언론노조 MBC 본부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며 한동안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MBC 소속 임 기자는 이번 이번 수사에서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 장관과 가족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 당사자기에, 일각에서는 경찰ᆞ검찰의 보복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첫 사례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ᆞ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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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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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오전 6시 32분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나, 행안부가 곧이어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
■ '900만 모닝콜'… 서울 재난경보 오발령 소동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한반도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뉴스와 함께, 서울시가 대피하라는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적잖은 혼란이 발생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행안부가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이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행안부 지령에 따라 발령"이라고 맞받아치면서 한동안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북한이 앞서 예고한 사안이었음을 짚으며 "서울시가 관계없는 일에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대도심 집회… 기습 분향소 설치도
'고 양회동씨의 분신'과 '불법집회 강경 대응'으로 민주노총과 경찰 간 연일 대립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ᆞ본집회ᆞ야간집회 순으로 진행했고, 경찰이 늦은 오후 해산을 요청하자 자진 해산하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집회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 고 양회동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이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브리핑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현지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됐음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 차단 수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시찰단원 21명 명단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속 시원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30분 보고 내내 일본 당국이 제공한 정보를 설명하기 바빴다"며 "오염수 처리 검증을 위한 시찰단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를 돕는 홍보단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한반도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뉴스와 함께, 서울시가 대피하라는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적잖은 혼란이 발생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행안부가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이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행안부 지령에 따라 발령"이라고 맞받아치면서 한동안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해 북한이 앞서 예고한 사안이었음을 짚으며 "서울시가 관계없는 일에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대도심 집회… 기습 분향소 설치도
'고 양회동씨의 분신'과 '불법집회 강경 대응'으로 민주노총과 경찰 간 연일 대립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ᆞ본집회ᆞ야간집회 순으로 진행했고, 경찰이 늦은 오후 해산을 요청하자 자진 해산하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집회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 고 양회동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이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브리핑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현지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시찰을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됐음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 차단 수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시찰단원 21명 명단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속 시원한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30분 보고 내내 일본 당국이 제공한 정보를 설명하기 바빴다"며 "오염수 처리 검증을 위한 시찰단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를 돕는 홍보단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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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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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에 법적 절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자신의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고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방통위법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ᆞ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검찰은 고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 제기를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임기 두 달을 남겨두고 면직 처분된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인 듯하다. 방통위원장을 바꾸면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일 듯하다. 이는 KBS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언론ᆞ방송 장악 시나리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브리핑 이후 여야 간 설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1일 경기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한국 사회를 혼란ᆞ갈등으로 병들게 만드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깜깜이 시찰의 한계를 일본 영향력이 강한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론으로 정당화한다고 국민 불신이 사라지겠는가"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을 쌓으려는 정부의 요식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소속)은 1일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별개로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일 오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브리핑에 대해 "일본이 준비해놓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보여준 듯하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본이 오염수를 꼭 방류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노총, 경찰 '폭력진압'에 등 돌려… 참여연대 "윤희근 파면해야"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유혈 폭력진압'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 대응이 논란이 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력연행 및 진압을 보며, 한국노총은 현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 대표 간담회'에 한국노총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양대노총이 모두 현 정권과 등을 돌리며 노ᆞ정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를 사냥하듯 탄압하는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에 유혈폭력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자신의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 및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고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방통위법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ᆞ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검찰은 고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 제기를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임기 두 달을 남겨두고 면직 처분된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인 듯하다. 방통위원장을 바꾸면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일 듯하다. 이는 KBS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언론ᆞ방송 장악 시나리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브리핑 여진 이어져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브리핑 이후 여야 간 설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1일 경기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한국 사회를 혼란ᆞ갈등으로 병들게 만드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깜깜이 시찰의 한계를 일본 영향력이 강한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론으로 정당화한다고 국민 불신이 사라지겠는가"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을 쌓으려는 정부의 요식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소속)은 1일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별개로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일 오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브리핑에 대해 "일본이 준비해놓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보여준 듯하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본이 오염수를 꼭 방류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노총, 경찰 '폭력진압'에 등 돌려… 참여연대 "윤희근 파면해야"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유혈 폭력진압'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 대응이 논란이 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력연행 및 진압을 보며, 한국노총은 현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 대표 간담회'에 한국노총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양대노총이 모두 현 정권과 등을 돌리며 노ᆞ정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를 사냥하듯 탄압하는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에 유혈폭력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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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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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정 지지율 정체 35%... 與野 각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월 30일에서 6월 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1주차 정례 여론조사(응답률 10.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설문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다.
한편,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무당층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여-야 대표 TV토론 성사되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여ᆞ야 대표 TV토론을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게 제안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주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26일 김기현 대표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했지만 김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양당 대표 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 '엄빠찬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일 여권의 압박 속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선관위 측에서는 '선관위가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인사감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위직 간부의 자녀로서 '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선관위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채용 과정에 실무진으로 개입됐던 직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무총장ᆞ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면직 처리를 통해 징계를 피했지만, 총무과장 등 실무자들은 징계위 회부된 것을 두고 선관위의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여ᆞ야 대표 TV토론을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게 제안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주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26일 김기현 대표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했지만 김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양당 대표 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 '엄빠찬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일 여권의 압박 속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선관위 측에서는 '선관위가 헌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인사감사 대상도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위직 간부의 자녀로서 '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선관위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채용 과정에 실무진으로 개입됐던 직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무총장ᆞ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면직 처리를 통해 징계를 피했지만, 총무과장 등 실무자들은 징계위 회부된 것을 두고 선관위의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