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오모 변호사는 업무정지명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소장에서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사실관계도 오인한 면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의 업무정지 명령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불명확하고 법에 규정된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행정처분은 명확해야 하는데 업무정지의 시작촵종료 시점이 모호한 것도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고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파산에 직면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맡아 성공적으로 회생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1촵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 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리회사 업무수행 과정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기는 했지만 변호사 비리 예방을 위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정지는 브로커를 쓰거나 뇌물을 주거나 사기를 치는 등으로 의뢰인이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쳐 방치하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 비리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원고처럼 무죄를 다투는 관리인에게까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허용한다면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기와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변호사 7명에 대해 6개월 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