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합산-실질과세원칙에 부합, 다주택 보유=재산증식"
1주택자·노령층 과도한 부담…보완책 필요
김호성 국회 재경위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원대복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입법추진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 시점에서 원대복귀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했으며 과세기준금액도 (주택)9억원 이상에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별 합산 방식에 과세기준금액도 (주택)6억원 이상에 과세할 예정이다.
김호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13일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과거와 같이 인별합산 및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애실 의원 등은 최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김 전문위원은 정책 신뢰성 부분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그는 "세대별 합산 및 과세기준금액 6억원은 올해 처음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책효율분석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생활단위는 '세대'라는 점에서 주택 등 자산보유는 개인보다는 세대별로 파악하는 것이 경제적실질에 부합한다"며 "자산보유에 상응하는 과세가 가능함으로써 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구현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현행 제도에 힘을 실었다.
인별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주택소유권의 가족간 분산을 통해 세부담 회피의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세대별 합산 전환의 정당성을 확립해주는 요소라고 김 전문위원은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세대별 합산, 보유세 부담수준의 위헌소지 최소화 및 실수요자 세부담 측면 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위헌결정 취지 및 민법상 부부별산제에 부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보유세 부담수준에서의 위헌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세부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부가 혼인이전 소유했던 주택에 대해서 합산과세 제외하는 등 부부별산제에 부합할 수 있는 규정의 정비 및 세대합산에 따른 위헌소지 최소화를 위해 부부합산, 가족합산 과세시 합산후 분할과세 등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아울러 "종부세 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률 인상 및 세부담상한선 상향조정 등 보유세 강화시책이 재산증식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1주택자), 특히 노령층 등에까지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