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조사법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지난 11일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해 조사 법인을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이 10억원 이상 인 법인, 비과세 감면을 1천만원 이상 받은 업체다.
전북도는 대형법인이나 2개 시 군 이상에 사업장이 있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중점을 두어 과거 시 군에서 개별적으로 해당지역에 세무조사로 인한 중복조사의 폐해를 사전 차단, 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사유별로는 부동산 신축 32개(63%), 비과세 감면 5개(10%), 기타 현장사무소 14개(27%) 등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필요시 현지확인조사를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공평 과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도 시군 합동조사팀을 편성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