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추진"
◆…서울의 한 GS25 편의점에서 고객이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이를 담을 수 있는 봉투 1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국민이 제안한 '황당규제'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소관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봉투는 구매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로 인해 여러 품목을 봉투 없이 들고 가야 하는 불편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아동급식카드로 봉투(예: 종량제봉투 등) 1장 구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료 국무조정실)
청소년증 사진 규격은 타 신분증 규격과 통일된다(올 하반기). 현재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때 사진 규격은 3.5cm×4.5cm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증 사진 규격은 3cm×4cm로 되어 있다.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선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거나 재인화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정부는 "동일한 목적인 신분 증명을 위해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사진규격이 통일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신뢰성이 제고될 것"라고 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대리반납이 주민센터(현재 경찰서)에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행정절차법상으로도 대리인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대리반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정부는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법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상 잦은 비밀번호변경(현 반기별 1회 이상)을 완화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황당규제 공모전'을 열었다. 접수된 개선방안은 932건에 달한다. 우수제안과제(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13~22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황당규제 공모전과 같이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