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폐지 반대" 세무사들 모여 목소리 높였다

14일 오후 4시 세무사회 회원 20여 명이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모여 보궐선거 폐지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의 배경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9일 오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장 유고 시 남은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을 승계하도록 '지방회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오는 7월에 예정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게 됐고 서울회 부회장 가운데 최연장자인 임채수 부회장(현 회장 직무대행)이 회장직을 맡게 됐다. 김귀순 전 여성세무사회장은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지난 4월 30일에 사퇴했으면 추가 비용들이지 않고도 선거할 수 있었다. 추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거를 안 한다고 하는데, 비용을 나가게 한 사람이 그 부담을 지면 된다. 선거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 세무사의 권리를 없애는 것이다. 내가 1억원을 내서라도 선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6월 9일 상임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전날 배부한 회의자료에도 없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지방회 규정'이라함)'개정(안)을 회의 당일에 갑자기 안건으로 추가하여 법제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없애는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의 중도사퇴 시기를 늦추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선거 비용과 회원 불편에 대한 불만을 피하고자 보궐선거 자체를 없앤 온당치 못한 방법이며 특정인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회 규정"은 회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은 회칙(상위)에 위반되는 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원천무효이며, 더구나 6월 9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김완일 전 서울회장 5월 24일 사퇴)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임원 여러분께 이번 사태와 최근 편향적인 세무사신문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바라는 전임 지방회장과 일반회원은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지방회 규정' 개정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고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이른 시일 내 실시하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김완일 전 회장은 사과하고 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