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한해서 감사”에…尹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차려”
尹, 싱하이밍 발언 지적…민주 “이재명에 대한 열등감” VS 국힘 “중국 대사가 깽판”
전현희 감사 결과 보고서…조은석 “절차 무시” VS 사무처 “절차 정당하게 거쳐”
尹 대통령 “태양광 비리,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지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낮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사진=조국 페이스북]
서울대학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교수직 파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라며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혐의, 논문 표절 의혹, 학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며 "윤씨네 가족은 무죄, 조씨네 가족은 유죄, 윤씨네 가족의 희극, 조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 거론에 대해 "조국 전 교수가 (서울대에서) 파면된 지 며칠 됐나, 그분이 만약 출마하고 선거판을 오염시키면 또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는 큰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의 '길 없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민주당.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길"이라며 "정청래 최고위원은 '드레퓌스 사건'까지 소환했다. 여전히 조 전 장관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한해서 감사"…尹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차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조사단장인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 협조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오찬 자리에서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전·현직 고위 간부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관위는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현직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전임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며 "그러면 비용이 드는데 감내해야 하지 않겠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싱하이밍 지적…민주 "이재명에 대한 열등감" VS 국힘 "중국 대사가 깽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찬 회동 자리에서 "양국 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아니하다",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데 (한국이) 베팅한 것 같은데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의 외교적 발언이 논란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 태도가 있는지 의심된다.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1880년대 조선의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한중 무역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 관계와 맞지 않다","선린우호관계에 매진하면서 문제점이 느껴져도 비공개로 풀어나가고 협의하고 우호적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직분인데 그런 취지에서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4일 YTN 라디오에서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하고 싶으실 텐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라며 "어떤 국가의 외교관이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의 태도가 없겠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라고 연신 비판에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주재국의 대사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사가 깽판 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것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전현희 감사 결과 보고서…조은석 "절차 무시" VS 사무처 "절차 정당하게 거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사원 '권익위' 감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최종 공개 과정을 두고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절차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 감사의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전날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익위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친민주당 성향 감사위원들이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막판까지 수정하려 했다'고 보도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고검장이었다가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조 위원도 보고서 내용을 막판까지 고치려 한 '친야 감사위원'이라고 분류했다.
권익위 감사를 주도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 위원이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감사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각 조사해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 尹 대통령 "태양광 비리,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영접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건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여러 건의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모두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