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년연속 '韓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

北, 21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中·러 등 23개국과 함께 '3등급'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무부는 작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 한국은 보고서가 발간된 2001년 첫해를 제외하고 계속 1등급을 유지해왔으나 지난해부터 2등급으로 하향 분류됐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등급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올해부터 한국에서 인신매매 방지법이 새로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보호와 예방 노력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도록 포함됐다"면서도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 ▲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 증가 ▲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신고 전화 설치 등을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취한 노력으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21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보고서 발간 첫해(3등급)를 제외하고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해왔다.

중국 러시아 등 24개 국가는 3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신장 및 티베트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및 강제 노동,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의 강제 노동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