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린이보험 가입 나이 줄일 것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CSM 과대계상 이슈에 따라 100세 만기 과도하다고 지적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에 개발 취지에 맞게 35세까지 늘어난 어린이보험에 대해 가입 나이를 줄일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에 35세까지 늘어난 어린이보험 탓에 '어른이보험'으로 불리며 가입 나이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고 100세 만기 또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험 만기는 20세 이하로, 만기도 최대 20년 줄이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20년 만기 초과 시에는 어린이보험 명칭 삭제를 권고했다.
어린이보험의 가입 나이는 과거 0(태아)~15세에 불과했으나 2018년 한 손보사에서 업계 최초로 가입 가능 연령을 30세로 확대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손보사들도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30세로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35세까지 연령대를 재 상향하면서 경쟁에 동참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으로 본래 개발 취지와 다르게 가입 나이 경쟁이 과도하게 상향됐고 가입 만기 또한 100세로 최근 계약서비스마진(CSM) 과대계상 이슈가 나타나면서 금감원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미래 예상 발생 이익까지 계산해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상품 만기가 길수록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IFRS17에서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한데 CSM 산출은 보험료 수입은 빠를수록, 보험금 지급은 늦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만일 어린이보험을 100세까지 만기를 설정한다면 100세까지 해지가 되지 않았을 시 CSM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도 IFRS17에서 미래 발생 가능 이익을 현재에 반영하면서 어린이보험의 100세 만기 또한 CSM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견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에 35세까지 늘어난 어린이보험 탓에 '어른이보험'으로 불리며 가입 나이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고 100세 만기 또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보험 만기는 20세 이하로, 만기도 최대 20년 줄이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20년 만기 초과 시에는 어린이보험 명칭 삭제를 권고했다.
어린이보험의 가입 나이는 과거 0(태아)~15세에 불과했으나 2018년 한 손보사에서 업계 최초로 가입 가능 연령을 30세로 확대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손보사들도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30세로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35세까지 연령대를 재 상향하면서 경쟁에 동참했다.
결국, 이러한 현상으로 본래 개발 취지와 다르게 가입 나이 경쟁이 과도하게 상향됐고 가입 만기 또한 100세로 최근 계약서비스마진(CSM) 과대계상 이슈가 나타나면서 금감원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미래 예상 발생 이익까지 계산해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상품 만기가 길수록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IFRS17에서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한데 CSM 산출은 보험료 수입은 빠를수록, 보험금 지급은 늦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만일 어린이보험을 100세까지 만기를 설정한다면 100세까지 해지가 되지 않았을 시 CSM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도 IFRS17에서 미래 발생 가능 이익을 현재에 반영하면서 어린이보험의 100세 만기 또한 CSM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견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