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관계자·전문가 등과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사항·정책제안 청취
금융위, 논의 내용 등 토대로 금융산업 글로벌화 규제개선방안 검토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전 금융업권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사항과 정책제안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전 업권을 아울러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간담회는 그간 금융위에서 진행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와 현장간담회 등을 마무리하는 종합 간담회"라며 "전 금융업권이 함께 모인 만큼 그간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금융산업 글로벌화 TF'(3월 13일) 이후 3개월간 금융회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정리해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규제개선과제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여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것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중점 검토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 금융협회에서 해외진출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2022년 기준 43개국에 200여개의 해외점포가 진출해 있으며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당기순이익의 2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선진 은행과 비교할 때 국제화 수준은 많이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향후 IB, PB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금융그룹 내 연계, 동반 진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4개 증권사가 13개국에 66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고 29개 국내 운용사가 13개국에 70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를 운영 중이나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국내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저성장 환경이 지속돼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는 7개국에 12개 현지법인을, 손해보험사는 16개국에 5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하면서 판매채널과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24개 여전사가 19개국에 6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소액대출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점차 동남아시아 외 중앙아시아로도 활발히 진출할 전망이며 지급결제 인프라 수출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해외에서 IT 기술과 결합된 한국의 우수한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국내 핀테크사들은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정부 차원의 투자 및 정책 지원이 활발한 국가에 높은 관심이 있으나 해외 파트너사 발굴, 현지 법률 및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각 협회들의 발표에 이어서 BC카드와 NICE가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했으며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상수지 개선 시사점'에 대해 발표헸다.
비씨카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사업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동남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K-지불결제' 시스템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NICE평가정보는 베트남 진출 사례를 공유하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 내 베트남에서 민간 CB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는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화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금융서비스 수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산업기반 확대와 국경 간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지 및 글로벌 수준의 IB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관련 금융회사들이 건의사항을 발표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시 경험한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 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 금융업권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 밖에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금융위 국제화대응단 부단장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금융회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던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 어려움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국제화대응단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은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관제재시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동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관련 책자 발간 등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정보교류 확대를 통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사항 등을 토대로 7월 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